법령 관광진흥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84, 1999. 10. 21.
관광진흥법 제10조의4 제1항 위헌소원 관광진흥법제10조의4제1항위헌소원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기금관리기본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민사소송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산림법 예산회계법 원자력법 임업진흥촉진법 지방세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축산법 파산법 한국마사회법 헌법재판소법
2. 대법원 1999. 6. 8. 선고 98두1727 판결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취소][공1999.7.15.(86),1422]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1998년
3.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도2621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공1998.10.1.(67),2467] 공중위생법위반 관광진흥법위반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1996년
4. 국민권익위원회 1996-01359, 1996. 10. 28., 인용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1996-01358, 1996. 10. 28., 인용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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